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지적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땅이 하나 만들어지면 등기가 돼야, 즉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법률행위인 매수나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와 관련된 소재지번 지정면적 경계좌표가 표시되고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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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은 대한민국 전역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공시하는 제도입니다.이같이 지적은 대한민국 국가가 실시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부입니다.전국 땅의 각각의 토지는 구획된 단위별로 등록하고 제공하여 지적 업무에 사용되게 된다, 지적이라는 장부를 통해서 공시하게 됩니다.이렇게 만든 지적 공부는 거래 관세, 토지 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됩니다.*지적 공부에는 지적부와 지적도가 있습니다.1)지적부: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 지연 명부, 토지권 등록부 2)지적도: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물론 지적에는 토지 표시 외에 소유권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등기부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기재한 것뿐입니다. 2/등록되는 땅은 최대 만조위 이상의 분명한 토지이다.그럼 바다는 썰물도 있고, 밀물도 있는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인가요?언제 보인다 토지의 것인지 헷갈립니다.여기에 정답은 밀물 때에 보여”최대 만조위 이상의 토지”입니다.즉 물이 가장 높아졌을 때 보이는 곳만 땅입니다.그래서 썰물 때는 바닷물이 빠지게 되며 이 때 보이는 갯벌은 땅이 아니라는 지적 공부 모임에 등록되지 않습니다.다시 말하면 갯벌은 지적 공부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3/지적 공부 제도 1)국정 주의:토지의 표시에 관한 내용은 나라가 정한다.2)형식(등록)주의: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 모임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3)공개 제도:누구나 공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부다.4)실질적 심사 주의: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소재, 지번, 지목은 직접 외관을 조사 확인한 뒤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하고 이렇게 직접 실질적 심사하고 등록된다.5)직권 등록 주의: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나라가 직권으로 등록한다.
오늘은 토지 등록에 관한 장부 지적 공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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